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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률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설비공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대한설비공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604 - 1,60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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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and acts related to energy in Korea have been pushed away with building-oriented level from the viewpoint of energy saving and effective energy management have been insufficient due to a lack of systematic connections to nation and city level. Accordingly, Korean government suggested Low Carbon Green Growth as national vision to respond to the Climatic Change Convention and to change into low carbon and low energy society and try to pushed forward with implementation plans over extensive fields. Recently, Low Carbon Green Growth Act and Decree which is highest of energy laws was enacted and the 1st Korean Energy Master Plan(2008-2030) was established. Therefore, this research is aimed to examine policies and legal standards for energy by nation, city and building level to suggest a basic data for efficient energy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proper solutions.
#Energy(에너지) #Legal system(법체계) #Policy(정책) #적용단위(Application level)

목차

ABSTRACT
1. 서론
2. 에너지 적용단위별 법적 체계 검토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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