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S 의무에 대한 일반적 예외의 해석과 적용 : 미국 온라인 도박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 온라인 도박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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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은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8무역학자 박사과정 컨소시엄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18 - 24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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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mbling disput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ntigua and Burbuda is the first case concerning Internet trade that has gone through by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This dispute was also the first occasion in which a WTO Member brought action under GATS Article ⅩⅣ providing general exceptions to the GATS' obligations. Article ⅩⅣ of the GATS and Article ⅩⅩ of the GATT are similar in context and purpose. Considering this fac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ies accepted prior jurisprudence addressing GATT Article ⅩⅩ as relevant and useful in interpreting Article ⅩⅣ of the GATS, which resulted somewhat problematic findings. The dispute settlement body, not adhering to previous decisions, failed to adequately apply the necessity test established under GAIT exception clauses, failed to adequately address footnote 5 of GATS Article ⅩⅣ, and failed to adequately interpret the chapeau of Article ⅩⅣ. Through these findings, they could read one important problem of the status quo required to be solved under the WTO regime: The WTO has a system of de facto stare decisis, but it has no binding nature. The WTO is required further to address the de jure stare decisis of the prior WTO decision. I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ies are explicitly bound by the reasoning used in past decisions,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ould be more fair, predictable and credible, with the consistency in their decisions.

#GATS #일반적 예외 #필요성 #전문 #선례구속 #general exception #necessary #chapeau #stare dec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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