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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재취업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주요 국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네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취업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법령상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본금과 외형거래액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의 범위를 한 가지 요건만 달성되는 경우, 정부조달계약규모, 종업원 수 등의 새로운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 산업분류기준표에 따른 산업별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경우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일유형인 취업제한기간을 직급별, 재직기관별, 수행업무유형별로 다양하게 세분화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처벌규정을 다양화하는 한편, 취업제한 대상 기업의 고시기간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취업제한제도의 이론적ㆍ제도적 검토 및 분석틀
Ⅲ.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퇴직공직자 재취업조사결과의 분석
Ⅳ. 주요 국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현황 및 시사점
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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