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전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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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99 - 1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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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이건 공직자들에게 일반인들보다도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공직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함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위공직자일수록 그 정도는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청렴성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명문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1993년 부패방지 및 경제활동과 공적 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loi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a la prevention de la corruption et a la transparence de la vie economique et des procedures publiques)을 통해 부패방지처(Service Central de la Prevention de la Corruption)와 공직윤리위원회(Commission de deontologie)를 신설하였다.
프랑스에서 공직작 청렴과 관련하여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법규로는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Loi n°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이 있다. 이 법률은 행정부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법률로서 공무원들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을 보면 공무원은 일정한 공직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위한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하고 있다.(제25조) 또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제26조) 동시에 제26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요구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진다.(제27조) 그러나 비밀 누설금지와 정보제공의무는 서로 상반되는 면도 있어서 양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공익에 해가된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28조)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히 불법인 경우와 공익에 해가 됨이 명백할 때에는 복종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 법원의 판례였다.
이 외에도 형법에 각종 금지규정이 있으며, 정치자급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가 있다.

La corruption est la perversion ou le detournement d'un processus ou d'une interaction entre une ou plusieurs personnes dans le dessein, pour le corrupteur, d'obtenir des avantages ou des prerogatives particuliers ou, pour le corrompu, d'obtenir une retribution en echange de sa bienveillance. Elle conduit en general a l'enrichissement personnel du corrompu. C'est une pratique qui peut-etre tenue pour illicite selon le domaine considere (commerce, affaires).
Elle peut concerner toute personne beneficiant d'un pouvoir de decision, que ce soit une personnalite politique, un fonctionnaire, un cadre d'une entreprise privee, un medecin, un arbitre ou un sportif, etc.
En France, le Service Central de Prevention contre la Corruption (SCPC), cree en 1993 a l'initiative de Pierre Beregovoy, publie chaque annee un rapport sur la corruption en France et formule des propositions pour la combattre.
Il est charge de :centraliser les informations necessaires a la detection et a la prevention des faits de corruption, trafic d'influence, concussion, prise illegale d'interets et d'atteinte a la liberte et a l'egalite des candidats dans les marches publics ;
preter son concours, sur leur demande, aux autorites judiciaires, saisies de faits de cette nature ;
donner, sur leur demande, a diverses autorites administratives limitativement enumerees ainsi qu'aux maires, presidents de conseils general ou regional, des avis sur les mesures susceptibles de prevenir de tels faits. Il etablit chaque annee un rapport destine au Premier ministre et au garde des Sceaux.
La lutte anti-corruption s'est developpee aussi autour des activites d'influence qui peuvent recourir a des moyens douteux et qui sont suceptibles d'avoir des repercussions graves sur l'interet general, comme la democratie ou la sante publique par exemple. Le lobbying est ainsi devenu, apres de nombreux scandales sanitaires et financiers ayant revele l'action pernicieuse de lobbyistes aupres des decideurs politiques, l'objet d'une volonte d'encadrement legislatif de plus en plus sensible et de debats int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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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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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김성호 / 2003 /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박사 / 건국대학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세 / 1998 / 공직부패의 개념, 유형과 구조 / 형사정책연구 9 (1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수 / 1988 / 프랑스의 정치자금정화법 / 법제

4. [기타자료] - 박영도김인재 / 1993 / 프랑스의 정치개혁관련 법제 - 정치자금투명화법-선거비용규제법 부패방지법, 한국법제연구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성호 / 2002 /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효율적 체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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