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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77 - 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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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법ㆍ제도적 걸림돌을 파악함으로써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유관법령 개선사항을 도출함에 있어 로드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대 분야별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출한 뒤, 각 분야별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유관법령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관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시장구축 초기단계부터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 보완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스마트그리드 사업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및 재정비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법ㆍ제도 #Smart Grid #National roadmap #laws and institution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Ⅲ. 스마트그리드 유관법령 개선안 도출 체계
Ⅳ. 스마트그리드 유관법령 개선안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국가로드맵 실무분과위원회 / 2010 /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 지식경제부 google schola 2. [보고서] - 박찬국 / 2009 / 미국 스마트그리드 시장 현주소와 도전과제 google schola 3. [보고서]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9 / 스마트그리드 법·제도 기반구축 방안 연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지식경제부 / 2009 / 전기차산업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 지식경제부 google schola 5. [단행본] - 지식경제부 / 2008 /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 / 지식경제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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