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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무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바로 상품의 동종성(likeness)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WTO 판정례를 살펴본다면, 일견(prima facie)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지라도 문제가 되는 상품 간의 동종성(likeness)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는 차별(discrimination)이 아니라 차등(differentiation)이기 때문에 WTO협정의 위반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GATS에서는 상품무역에 관한 분쟁에서 적용되었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서비스(service)의 본질적인 특성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상품무역에서 통용되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점증하는 서비스무역과 그에 따라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동종성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앞으로 계속 살펴보아야 할 화제로 보인다.
본 사항에 있어서 완벽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란 불가능하다. 서비스무역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상 GATT 상의 BTA방식 자체는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판단 기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다만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변형된 BTA방식, 즉 ‘물리적’ 특성 대신에 서비스의 ‘내재적’ 특성, 관세분류 대신에 불완전하게나마 적용할 수 있는 UNCPC,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습관, 최종용도 등을 고려한다면, 서비스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여전히 효과적인 방식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인식 및 습관, 최종용도는 비중을 두어서 검토해야 할 요소라고 본다. 다만 더 정교한 동종성검토를 위해서는 무엇이 ‘내재적’이고 ‘내재적’인 특성은 무슨 방법으로 밝혀내야 하는지, 그리고 UNCPC의 불완전성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 것인지 등의 숙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GATS에서는 상품무역에 관한 분쟁에서 적용되었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서비스(service)의 본질적인 특성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상품무역에서 통용되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점증하는 서비스무역과 그에 따라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동종성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앞으로 계속 살펴보아야 할 화제로 보인다.
본 사항에 있어서 완벽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란 불가능하다. 서비스무역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상 GATT 상의 BTA방식 자체는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판단 기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다만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변형된 BTA방식, 즉 ‘물리적’ 특성 대신에 서비스의 ‘내재적’ 특성, 관세분류 대신에 불완전하게나마 적용할 수 있는 UNCPC,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습관, 최종용도 등을 고려한다면, 서비스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여전히 효과적인 방식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인식 및 습관, 최종용도는 비중을 두어서 검토해야 할 요소라고 본다. 다만 더 정교한 동종성검토를 위해서는 무엇이 ‘내재적’이고 ‘내재적’인 특성은 무슨 방법으로 밝혀내야 하는지, 그리고 UNCPC의 불완전성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 것인지 등의 숙제가 존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종성 판단시 고려해야 할 전제 조건들
Ⅲ. 동종성의 판단 기준 검토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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