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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UR Nany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1卷 第2號 (通卷 第141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59 - 19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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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에서의 동종성(likeness)요건의 경우, GATS는 서비스뿐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 또한 함께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시된다. 서비스의 비물질적 성격으로 인하여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비차별원칙상 비교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동종성’을 서비스에 대해서만 판단할지 아니면 공급자들간의 동일성까지 추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제안들 중에서도 서비스와 그 공급자들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관련 비중에 따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weighing and balancing)’ ‘통합적 기준(merged test)’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국제투자조약들에서도 비차별원칙상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유사한 개념인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요건이 등장해왔었는데, 여러 중재판정사례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적절한 비교대상을 찾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주변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이 채택되어 왔다. ‘동종 상황’ 기준은 일견 ‘통합적 기준’과 매우 유사하므로, GATS에서 동 기준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좋은 예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동종 서비스’의 판단 기준은 동종 시장에서의 경쟁적 관계를 중시하므로, ‘동종 상황’ 기준에서도 고려 대상이 되는 ‘같은 사업 및 경제적 분야’ 인지 여부 또한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종 공급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여러 요소들은 – 예를 들어 기술, 규모 및 사용인력의 차이 – 이미 ‘동종 상황’ 기준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또한 ‘동종 상황’ 기준에 따르면 합리적인 정책 목적에 따른 대우의 차이 또한 정당화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도입한다면 GATS상 동종 공급자인지 여부의 판단이 정책적 고려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GATS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Like services #Like service suppliers #Like circumstances #서비스무역협정 #국제투자조약 #동종서비스 #동종 서비스 공급자 #동종 상황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Test in the GATS
Ⅲ. Like Circumstances Tes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Ⅳ. Implications from the Like Circumstances Test for the Like Services and Suppliers Test
Ⅴ. Conclusion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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