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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youn Sohn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8卷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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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ing that Section 337 of the U.S. Tariff Act of 1930 has been steadily of considerable importance to the international trade, we analyze the U.S. border measure regulations in comparison with border measure provisions of the WTO TRIPS Agreement. After reviewing the TRIPS border measure provisions, we discuss key provisions of Section 337: scope,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 and investigation procedures. Then, we compare Section 337 with TRIPS border measure provisions focusing on three issues: scope, standing rules, and remedies. Finally, we conclude with suggesting potential new issues such as national security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strategies for respondents of Section 337 complain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order Measures #TRIPS Agreement #Section 337 #Tariff Act of 1930 #USITC #exclusion order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order Measures under the TRIPS Agreement
Ⅲ. Section 337 of the U.S. Tariff Act of 1930
Ⅳ. Comparison between Section 337 and TRIPS Border Measure Provisions
Ⅴ. Conclusion
[Abstract]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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