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유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8卷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42 - 279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 세계적으로 각 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그 집행 역시 TRIPS-Plus 수준으로 이는 ACTA 협상에도 반영되어 있다. 본고는 2008년 인도, 브라질과 EU 간의 제네릭 의약품 압류조치 분쟁을 검토함으로써 국경조치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GATT 협정 제5조 통과의 자유 및 TRIPS 협정상의 국경조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분쟁 당사국의 입장, 문제된 네덜란드의 조치 및 EU의 Regulation 1383/2003이 WTO 제협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ACTA에서의 논의 역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국경조치 #통과의 자유 #TRIPS 협정 #Regulation 1383/2003 #ACTA #border measure #freedom of transit #TRIPS Agreement

목차

Ⅰ. 서론
Ⅱ. GATT 협정 제5조 ‘통과의 자유’에 관한 검토
Ⅲ. 국경조치(border measure 일반에 관한 검토
Ⅳ. EU의 TRIPS-Plus 국경조치: WTO에서의 논의
Ⅴ. 네덜란드의 조치 및 EU Regulation 1383/2003의 WTO 협정 위반 여부 검토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의 개요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이규호 지식재산연구 2014 .03
EU의 지적재산권의 보장과 경쟁법상의 제문제 : EU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을 중심으로
장경원 지식재산연구 2009 .12
한-EU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야 주요쟁점
김병일 국제경제법연구 2009 .11
TRIPs협정의 국경조치규정과 한국에서의 국내적 이행
이재곤 국제법학회논총 2006 .04
의약품특허에 관한 WTO의 분쟁사례와 논의동향
박준우 서강법학 2006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1-00246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