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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과거 30여 년간 시행해 온 주택규모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가 수도권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Fischel(1985)이 제시한 토지이용규제의 시장효과모형을 유추 적용한 모형을 제시하여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에 의해 지역별 소형주택과 대형주택 간 ㎡당 가격격차가 확대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3년 1/4분기부터 2007년 2/4분기까지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의 단위당 가격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역별 주택시장의 여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순으로 가격차이의 크기가 달랐다. 한편 수도권 시군구의 ㎡당 가격차이는 소형주택 재고수, 소형주택 공급호수 및 주택규모 간 가격변동률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형주택의 재고를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가 상대적으로 대형주택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소형주택과 대형주택 간 가격차이를 확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택규모 규제제도와 선행연구
Ⅲ. 주택규모 규제의 가격효과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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