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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문제의 논점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종류 및 표현지배인제도
Ⅲ. A회사의 甲의 유권대리에 기한 계약상 책임부담여부
Ⅳ. A회사의 표현책임부담여부
Ⅴ. A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민법 제756조) 부담여부
Ⅵ. 甲의 책임
Ⅶ. 문제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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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8 판결
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시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배제에 관한 동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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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3250 판결
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경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경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지위나 직책,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히 회사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차용은 회사로부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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