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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남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3 - 4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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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존엄사와 관련하여 몇 건의 의미 있는 죽음이 있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연명치료를 거부했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 똑같이 ‘사전의료지시서’를 남겼지만 연명치료를 원했던 고(故) 김대중 전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례를 최초로 끌어냈던 김 할머니의 죽음 등이 그것이다. 저들의 죽음이 의미를 띨 수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존엄사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하지만 저들의 죽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죽음 담론에는 많은 철학적, 생명윤리학적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존엄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는, 그 결과에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존엄사 인정의 논증 과정에는 결코 찬동하기 어려운 논리적 난점이 숨어 있었다. 자기결정권을 존엄사 인정 근거로 삼되 그 자기결정권 자체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반성 작업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적 관점과 그 기저에 깔려있는 형식적 공리주의의 견지는 존엄사를 찬성하는 진영의 논리적 허점만을 노출시키는 꼴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김 할머니,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루는 기존의 죽음 담론과 대법원 판례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존엄사와 안락사를 아우르는 죽음 담론의 이론적 기초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아울러 존엄사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실존적 인간의 결단으로서의 존엄사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존엄사 #안락사 #자기결정권 #연명치료 #사전의료지시서 #death with dignity #euthanasia #self-actualization #life-sustaining care #advance directives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존엄사의 정의와 현황 및 문제점
3. 대법원 판례의 변화 그리고 그 논리의 허점
4.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자기결정권, 존엄사 그리고 안락사
5. 실존적 결단으로서의 존엄사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강현희, 이은영, 손명세, 김소윤.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ㆍ정책 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 2008 google schola 김소윤. 연명치료 중단 관련법ㆍ정책 방향.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2007 google schola 신성식.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시각.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2007 google schola 이준일.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大判 2009다17417)과 인간의 존엄 및 생명권. 고시계. 20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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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철 ,  김태일 미국헌법연구 2013 .04
존엄사에 관한 고찰
이재석 법학연구 2010 .0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입법적 제언을 겸하여
이희훈 한림법학 FORUM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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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일 형사정책연구 20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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