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민주주의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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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1년 여름호 (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01.8

수록면: 33 - 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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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을 준비하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쟁점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공익성을 어떻게 규점하고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시장주의자들은 방송채널이 더이상 희소하지 않으므로 채널희소성에 근거한 공익적 규제모델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공익성 개념을 소비자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현하는 소비자주권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방송의 민주적 역할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디지털환경에서도 최소한의 내용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괸점에서 소비자주권주의에 입각한 디지털방송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후 디지털시대에서도 내용규제나 접근권 보장을 강조하는 공익지향적 방송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digital broadcasting policy debate is to find effective ways of realizing public interest in the rapidly shifting broadcasting environment in which the number of channels will be almost limitless. In line with the general trends of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digital broadcasters prefer market-oriented policy proposals designed for making profit even in the early stage of digital broadcasting. They welcomes the idea of consumer sovereignty because it goes well with the market logic. Even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s redefined as an aggregated interests of consumers whose preferences are satisfied by the selection of channels.
However, those who put an emphasis on the democratic role of broadcasting take a rather different view. They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content regulation even in the age of digital broadcasting. In this view, digital broadcasters are asked to reflect the interests of undeserved or unserved public by broadcasting programs on children, elderly people, disabled, politics, education and disaster warning. Diversity is the key concept for public interest obligation because informed citizens should be exposed to diverse perspectives on various public issues.
In this context, this explores policy alternatives for maintaining digital public forum from the perspective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doing so, I will critically review the relevance of policy proposals based on the idea of consumer sovereignty. Discussion will be centered on the effectiveness of pay-or-play policy which would replace the traditional regulatory approach with a marketplace model.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ay-or-play policy where broadcasters are given to a choice between paying a share of revenue and maintaining the existing practice of public interest obligations, would result in broadcasters dropping all public interest-oriented programming. It was also argued that the principle of "must carry" would be still valid in the age of digital broadcasting.

#디지털방송 #소비자주권주의 #공익성 #공론권 #숙의민주주의

Ⅰ. 문제의 제기
Ⅱ. 아날로그시대의 방송규제와 공익성
Ⅲ. 다채널시대 방송 공익성의 재해석 : 소비자주권주의
Ⅳ. 디지털방송의 공익성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Ⅴ. 결론 : 숙의민주주의와 디지털방송의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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