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지휘권 환수가 국제인도법 적용에 미치는 법적 효과

김명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기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論叢第27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3 - 24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정전협정의 적용에 미치는 법적효과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의 한 법적 당사자는 국제연합 자체이다. 즉, 대한민국은 합법적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동 협정의 법적효과는 협정 자체로서 대한민국에 미치지 아니 한다. 그러나 1950년 7윌 15일의 이승만대통령의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이양공한”에 따라 동 협정의 법적 효과는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에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전지휘권의 환수는 작전통제를 통한 동 협정의 대한민국에 대한 효과는 단절되게 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상의 법적 효과에 따라 사망한 군사인원의 사체의 반출, 포로의 송환과 같은 국제인도법에 관한 동 협정상 규정의 적용이 단절되게 된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실현의 폭이 그 만큼 축소되게 된다.
2. 제네바협약의 적용에 미치는 법적효과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국제연합, 국제연합군사령부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9년의 “제네바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국제연합군사령부는 국제인도법 특히 제네바협약을 준수할 의사를 선언했다. 맥아더장군은 본인의 작전 통제하에 있는 병력에 의해 억류되거나 수중에 들어 온 북한측 병력의 인원은 인도법의 원칙에 따라 대우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동 선언과 작전지휘권 이양에 따라 대한민국은 제네바협약의 구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 이래 대한민국은 가입에 의해 동 협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따라서 작전지휘권의 환수는 동 협약의 적용에 아무런 법적 효과도 미치지 아니 한다. 다만 한국군의 동 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국제연합이 지지 아니 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에 의한 동 협약의 준수 이행이 국제연합에 의한 담보로부터 해제되게 되어 인도법의 실현이 그만큼 약화되게 된다.
3. 추가의정서의 적용에 미치는 법적 효과
1982년 7월 15일 대한민국은 비준에 의해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연합과 같이 동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니다.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 지휘가 동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미국장교에 의한 작전 지휘가 동 의정서를 위반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나 국군에 의한 동 작전지휘의 시행은 동 의정서를 위반한 것으로 되느냐, 위반한 것으로 되지 아니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작전지휘권의 환수에 의해 상기 문제는 해소되게 되고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게 된다.

1. Legal Effect on Application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ne legal party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f 27 July 1953 is the United Nations itself :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 legal party of the Agreement. Therefore, the legal effect of the Agreement, as an agreement itself, did not influence the Republic of Korea. But in accordance with President Rhee's public letter to General MacArthur of 15 July 1950, in whic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ransferred command authority over all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Commander of th UNC, the legal effect of the Agreement indirectly affected the Republic of Korea. Thus the recovery of the operation command authority brings about a problem that the legal effect of the Agreement o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command authority would be intercepted. As a result of above legal effect,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evacuation of the bodies of the deceased military personnel and repartriation of prisoners of war, in the Agreement would be intercepted. Therefore the span of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uld be reduction.
2. Legal Effect on Application of the Geneva Conventions
At the time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not the parties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The United Nations Command declared its intention to observe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particular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On 4 July 1950, General MacArthur declared that personnel of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who are taken into custody or fall into the hands of armed forces now "under my operational control" wi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humanitarian principles. By means of the declaration, and the transfer of operation command authority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come abided by the Geneva Conventions.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66 has become a party to the Conventions, by its accession threrto. Therefore, the recovery of the operation command would bring no legal problem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s.
3. Legal Effect on Applic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s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5 July 1982 has become a party to the Additional Protocols to the Geneva Conventions by ratification, bu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is not a party to the Protocols. In case of operation command by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contains the viol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s, there occurs a legal problem that even if the command by the offici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 not regard to be violated the Protocols,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and by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considered to be violated the Protocols.
However, by the recovery of operation command authority the problem would be dissolved. Therefore, the span of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uld be expanded.

#작전지휘권 #국제인도법 #정전협정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국제연합군사령부 #작전지휘권 환수 #한국전쟁 #operation command authorit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mistice Agreement #Geneva Conventions #Additional Protocols #the United Nations Command #recovery of operation command authority #the Korean Wa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명기

소속기관 명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8 이용수 6,00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발제 Ⅲ] 한국에서 국제인도법상의 중요 이슈

이장희 인도법논총 2011 .1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한계

이용호 법학논총 2014 .02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의 적용

오미영 인도법논총 2012 .12

제네바법(the law of Geneva)의 발전과 현대적 과제

이용호 국제법학회논총 2011 .12

국제무력충돌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오미영 인도법논총 2005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38-00301703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