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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선 (순천향대학교) 박효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63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77 - 2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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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현행 보육정책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지원제도 수급률을 살펴보았고, 보육료지원제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육료를 지원받는 비율은 2층을 제외하고는 저소득계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아닌 계층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반대로 극빈층의 경우 오히려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복지서비스 이용횟수, 아동비율 등이 보육료지원제도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보육료지원제도 #소득계층별 형평성 #보육료지원제도 수급율 #보육시설 이용률 #child-care subsidy support system #equity in each income group #graded support of child-care subsidy #accessibility of child-care subsidy support system #utilization rate of child-care subsidy support syste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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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 김지경 / 2002 / 젊은 여성의 첫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숙 / 2008 / 보육료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차등보육료 확대방안 / 재정학연구 1 (2) : 61 ~ 103 dbpi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선희 / 2005 /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재구조화-Burchardt의 모델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7 (1) : 5 ~ 29 dbpia 10. [보고서] - 변용찬 / 1998 / 보육시설 확충 3주년 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11.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09 / 각 년도보육사업안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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