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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백경오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27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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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앙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채택하고 ‘21세기 물이 강한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근 발표하였는데, 이는 연내 공사를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2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4대강 사업은 국가예산이 22조원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사업의 비전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하천관리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하도준설의 규모와 보의 설치는 하상 변화와 구조물의 설치 규모가 방대하고 그 환경 및 생태,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어하기 위해 상당한 기술적 노력과 예산 투자가 필요하여 논란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임.
하도준설과 보의 설치로 인한 COD와 TP의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부에 남한강 중권역이 수질관리의 중점지역으로 추가 또는 대체되도록 건의하는 시도가 필요함. 또한 사업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수리, 수질 평가가 선행되고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한 합리적 관리 대책이 요구됨.
수질관리 측면에서는 팔당상수원의 중요성과 수질 변동성을 감안, 수질악화와 공사로 인한 영향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건의하고 경기도 별도의 사업 진행시 모니터링 체제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의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여주시와 합동으로 수질이 좋지않은 여주의 복하천과 양화천 등의 수질관리에 집중하고 국토부를 통해 환경부에 이들 유역을 추가 중점관리유역으로 선정, 수질관리 투자를 하도록 건의하는 노력도 필요함.
경기도가 기존에 제안한 ‘경기도 강변살자’ 사업을 토대로 하되, 국가 계획의 핵심 주제인 하천의 이치수 기능, 하천복원, 수질개선 혹은 예방사업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간접 혹은 배후 연계 사업인 문화, 관광, 지역개발 사업들은 시행 입지가 본류에 가까울수록,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과의 연계 정도가 강할수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타당함.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점에 근거하여 추가로 시도할 수 있는 경기도의 사업은 비전기획관실 중심으로 하천과 수질 담당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구상해 나가야 함.
농촌정비, 문화, 관광 분야 등의 배후 연계사업은 앞으로 논의가 진척될 경우를 대비하여 경기도의 실무부서 차원에서 사업 내용을 목록화하고 유형 분류하여 건의 자료를 준비하는 검토과정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음.

목차

Ⅰ. 연구배경
Ⅱ. 계획상의 주요 쟁점
Ⅲ. 경기도의 대응 전략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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