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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익식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11 - 1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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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복구비만도 연평균 4조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연재난 중 대다수는 태풍과 홍수에 의한 풍수해 피해로서 반복되는 풍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R&D 정책의 중점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문에 치우치는 결과를 낳아 방재연구를 위한 R&D 지원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반면에 방재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예방사업 위주의 재정투자로 인해 복구비지출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피해의 경감을 위한 선진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먼저 선진국 가운데 방재행정에 있어 우리보다 앞선 미국과 일본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방재 연구개발(R&D) 체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방재행정의 개선을 위한 재난관리체제 및 방재 연구개발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방재 #재난관리 #방재R& #D #방재법령 #방재행정체제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R& #D #law and regulations #operations #budget allocation

목차

Ⅰ. 서언
Ⅱ. 미국과 일본의 재난관리체제 : 비교분석 및 시사점
Ⅲ. 일본의 방재 연구개발(R&D) 체제 : 특성 및 시사점
Ⅳ. 한국의 방재행정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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