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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Song Kue-jin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5 No.2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97 - 1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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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체제에서 근대조약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은 단일하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면적인 것이었다. 또한 일정시기 동안 진행되었던 지역질서가 새로운 질서와 만나게 되면 일정기간 과도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는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은 근대조약체제에 편입되지만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단일하게 근대조약체제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며 이중적 국제질서가 작동하고 있었다.
중국은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공체제를 제도적으로 유지했다.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근대조약체제에 조선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이중적 국제질서를 이끈 패권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당시 조선을 독립국으로 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외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조선에는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내부개혁을 꾀했던 세력이 없지 않았으나 중국의 개입과 고중의 중국 의존적 정책으로 결국 실패했다. 고종도 서구와 협력하여 중국의 조공체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고 정권이 위협받을 때에는 중국군의 파병을 요청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거듭했다.
청일전쟁 이후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조공체제를 전면 부인함으로써 이중적 국제질서는 와해되었다. 그런데도 중국은 조선과 통상장정을 체결하고 영사를 상호파견 하는 수준까지만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을 뿐 조선과의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한중관계는 곧바로 근대조약체제에 편입되지 못하고 일정기간 과도체제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과의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 중국의 노력은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대한제국의 수립과 영국ㆍ러시아ㆍ일본의 적극적인 개입, 중국인 보호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중국은 근대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제국은 중국과 1899년 9월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근대적 조약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했다. 이는 전통적인 조공체제와 근대 조약체제가 이중적으로 작동했던 조선을 둘러싼 동북아국제질서가 근대조약체제로 완전하게 단일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근대조약체제는 표면적으로는 각각의 국가를 대등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간의 분쟁을 전쟁으로 해결하는 군사력 중심의 체제였기 때문에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패권국가로 부상하던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데에 국제사회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조선과 중국의 근대조약 체결은 때 늦은 감이 있다.

목차

Introduction
Modern Treaty System and the Tribute System
Ambiguity of the “Korean-Russian Secret Agreement” Theory and Kojong’s Attitude
Breakdown of Tribute System and Transition of Korea-China Relationship
The Significance of the Modern Treaty between Korea and China
Conclusion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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