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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집 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57 - 1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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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중소기업지원기능은 주로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으나, 상당 부문에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재배분의 기준으로 지역적 현지성과 전국적 통일성,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의 연계성과 종합성, 전문성과 기술성, 효율성과 경제성, 대응성과 책임성 등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지원기능을 벤처·창업지원기능, 기술지원기능, 경영안정기능, 수출판로지원기능, 연구시험지원기능, 종합정보제공기능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지방중소기업청은 수출 및 판로지원, 시험검사 및 연구지원, 종합정보제공,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역정책종합조정 등의 기능에 특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는 벤처 및 창업자금지원, 기술개발사업화자금지원, 연수 및 교육 등의 기능에 특화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벤처집적시설 등의 입지지원, 경영안정지원,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애로발굴 및 해소 등의 기능에 특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지원 #기능배분 #특별지방행정기관 #Support Assitance for SMEs #Functional Division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소기업지원기관간 기능배분의 방향과 기준
Ⅲ. 지방중소기업지원기관의 조직과 주요기능
Ⅳ. 기능별 비교우위분석
Ⅴ. 기관별 기능재배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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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금창호 / 1996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방안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금창호 / 2003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33회 「지식 & 정책」포럼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성배 / 2004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 국도, 하천관리, 항만수산진흥, 국유림 관리분야의 경우 /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년 공동학술대회. 『새로운 지방분권 추진전략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 83 ~ 10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익식 / 1994 /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재조정 / 한국행정연구 3 (3)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성 / 2000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재배분-경기도 환경행정기능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38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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