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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9 - 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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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중소기업과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 이후 등소평이 주창한 ‘선부론’에 기초하여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고수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선부론’의 이면에서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이 커지면서 중국사회의 위험요소로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능력이 높으며, 지역 특화산업의 발전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 지역간 그리고 계층간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사회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중국의 중소기업이 중국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국유기업에서 방출된 실직인력의 대부분과 농촌에 있는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여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금융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창업지원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야 근거법을 마련하는 등 아직까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시행과 착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중소기업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정책을 수행한다면 중국의 중소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중소기업 #지원정책 #선부론 #China #SMEs #Policies for SMEs #Theory of being Rich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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