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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집 2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55 - 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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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이후 기술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개발연대를 경험하면서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패러다임의 이론 중 국가주의적 맥락의 선택적 이론 틀을 통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아시아NIEs의 산업화 과정의 거시적 특성과 기술관련 정책을 통한 국가개입의 유형을 탐색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세부적이고 통제된 경제정책을 수행하였다. 국가가 정보ㆍ지원ㆍ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육성은 물론 국제시장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만과 싱가폴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은 시장 메커니즘을 보완, 수정하는 차원의 유인책을 통한 자율적인 통제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과 대만은 산업화 과정에서의 국가개입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기술관련 정책의 유형은 적극적인 기술민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싱가폴은 제한적 기술민족주의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규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특히 공급측면에서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국한하였다.
#기술정책 #국가개입 #정치경제 #기술민족주의 #technology policy #state intervention #technonationalism #political economy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국가와 기술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아시아 NIEs의 산업화 과정과 기술정책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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