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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문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집 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343 - 3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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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제침략기 지방행정구역의 변천을 안동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설명하였다. 일제침략기의 지방행정구역의 변천을 제1기(1910-1919), 2기(1919-1931) 및 3기(1931-1945)로 시기를 구분하여 그 시기에 특징적인 지방행정구역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1910-1919년의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을 13도로 크게 기획하여 그 기반위에 부(府)ㆍ군(郡)ㆍ도(島)를 두었으며, 그 밑에 말단 행정 단위인 읍ㆍ면을 둔 3단계 조직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부(府)ㆍ군(郡)의 구역을 개편해 가면서 군의 수를 대폭 감축하게 되는데 1910-1919년 사이의 안동의 행정구역은(안동군) 총 24개의 면에서 20개의 면으로 축소되었다. 1920년대의 지방관제의 개정은 종래의 중앙집권제가 완화되고 지방분권화가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부제와 면제를 개정해 부협의회원을 관선제에서 민선제로 하는 한편, 면장의 자문기관으로 면협의회를 두었으며, 또한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도평의회(道評議會)를 두었다. 그러나 이들 협의회와 평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불과했으므로 지방자치 제도는 실시되지 못했다. 1930년대에 와서 지방행정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그 당시 일본의 지방자치제를 모방한 중앙집권적ㆍ관치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다. 부제의 개정, 읍ㆍ면제의 제정, 그리고 도제가 새로이 제정ㆍ공포되었다. 1930년 이후부터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의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관료의 지배수단으로서 주민대표를 이용하고 주민의 광범위한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보다는 일제에 대한 적대감정을 회유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지방제도 개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 강점기 동안의 지방행정의 변화는 결국 식민지 통치의 원활화와 한민족 말살정책의 연장선 속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지방행정구역개편 #부군면제통합 #지정면제 #부 및 면협의회 #읍면제의 제정 #Reorganized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Integration of Bu and Koon #Appointed Myun #Council of Bu and Myun #Establish of Up and Myu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제침략기 이전의 행정구역 변천의 특징
Ⅲ. 일제침략시기의 안동의 행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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