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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7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29 - 3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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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current Civil Code(hereinafter “CC”), 4-type divorces are recognized : by agreement, by mediation, by the court order substituting for mediation and by judgment. The provisions in CC about divorce by agreement(hereinafter “DA”) have changed frequently for several decades. So first of all, this paper explores the changes of such provisions, substantive and formative requisites in DA. Pursuant to the current CC, to recognize as a lawful divorce, there need a sincere agreement to divorce between both sides with mental capacity as a substantive requisite, and some important procedures - the divorce guide provided by the Court and the 1 to 3 month consideration period, an agreement(or the Court Order) about the method of bringing up children and a report to the concerned Office on condition of acceptance, etc. - to go through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Family Court as a formal condition.
There might be a defect in divorce agreement. In that case, several types of lawsuit are possible according to the extent of the defects, for example a divorce nullity suit and a cancellation of divorce by agreement suit. This paper explores also the meaning, requisites, standing, jurisdiction and effect of such suits, with analyzing the cases concerned.
The Judicial Statistical Yearbook shows an about 6% point decrease of the report numbers of DA in 2008 in comparison with last year. I think that some provisions of CC revised in 2008 for DA including the consideration period might have contributed to the decrease. But it is not sufficient only to revise such provisions or establish a new system. The Family Court should exert its power of review during the procedure of DA, to diminish the victimized party, and should not hesitate to declare nullification or cancellation of divorce if there is any defect in agreement.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의사능력 #숙려기간 #양육자 결정 #면접교섭 #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취소 #Divorce by Agreement #Divorce by Mediation #Divorce by the Court Order Substituting for Mediation #Divorce by Judgment #Mental Capacity #Consideration Period #Method of Bringing up Children #Divorce Nullity Suit #Cancellation of Divorce by Agreement Suit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협의이혼에 대한 법발전의 괘적
Ⅲ. 협의이혼에 대한 쟁송절차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용한 / 2003 / 친족상속법 보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주수 / 2008 / 친족상속법 19판 / 법문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동섭 / 2009 / 친족상속법 3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오시영 / 2006 / 친족상속법 / 학현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연 / 2008 / 가족법 2판 / 삼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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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85. 8. 13. 선고 83르86 제4특별부판결

    청구인이 이혼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협의상 이혼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이혼무효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후 다시 이혼무효심판청구를 하였다 하여 위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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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1]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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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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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542 판결

    망 갑이 신 민법 시행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동인의 호적상에는 생존한 가족이 한사람도 없었으며 또 그 직후에도 생전 또는 사후양자가 입적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구 관습상에 의하여 최근친자로서 권리귀속에 의하여 본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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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피고인 등의 이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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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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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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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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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청구인과 피청구인(갑)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갑)의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갑)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니 위 취소심판 계속중 피청구인 (갑), (을)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취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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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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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도1712 판결

    이혼 당사자간에 혼인 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 단지 강제집행의 회피,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관계는 유효하게 일단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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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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