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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외국의 산업단지 조성 선진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경기도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선방안과 대안적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경기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기초자료 검토와 관계자 자문 등을 거쳤으며, 외국사례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2장에서 살펴본 경기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은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부족의 문제와, 산업단지 조성과정 지연에 따른 고분양가 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전자는 산업단지 입주환경의 문제이고 후자는 입주비용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 배경에는 사업시행 절차상의 미비점과 불합리함과 수도권 토지이용규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사례 현지조사는 동북아 3개국, 즉 일본, 대만,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으며 현지조사 결과와 시사점은 3장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현지조사 대상지는 일본의 경우 가나가와현청과 가와사키시 사이언스 파크(THINK), 후쿠오카아일랜드 시티, 키타큐슈 에코타운 등이며, 대만은 신주 및 타이중 소재 과학공업원구를 방문하였고, 중국은 산동성 지난고신기술산업개발구와 강소성 쑤저우공업원구 등을 방문조사하였다.
이 밖에 각종 문헌자료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있고 성공적인 산업집적지로 소개되는 선진사례들을 수집하여 사례별 개발현황, 산업집적현황, 개발 및 운영시스템 등 제반 요소별로 정리하여 주요 특징과 성공요인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선진사례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 산업집적지의 성공요인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산업집적지들에 있어 풍부한 고급인력(거점대학)과 산업인프라 확충(단지개발)이 기본적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수준높은 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소 포함)과 글로벌 첨단 대기업의 입주라는 촉매가 더해질 때 본격적인 기업투자 증가와 클러스터 형성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고도의 혁신지향형 클러스터일수록 R&D거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고도의 기업지원서비스 또한 기업유치의 촉진을 통한 성공적인 산업집적지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성공적인 산업집적지들은 저렴한 토지공급, 혁신거점 기관의 유치,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이 뒷받침되었다는 측면에서 공통성을 지닌다.
외국 선진사례의 시사점 고찰을 통하여 경기도 산업집적지 육성 전략을 도출하였는데, 지식집약형 산업집적지 육성을 통한 고학력 청년층 고용확대를 추구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산업단지 모델의 선진화 전략이 제시되었는데, 첨단기술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 재생 등 세 가지 모델을 설정하고 선진사례 시사점에서 도출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시스템의 선진화 전략이 제시되었는데,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주체와 역할의 재정립, 산업단지 입주환경의 질적 개선, 산업단지 기업유치 전략의 고도화 등이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당면 현안과제인 높은 분양가 문제와 열악한 입주환경 문제에 대해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참조하여 충분치는 않으나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높은 분양가 문제는 임대 산업용지 공급확대 또는 저렴한 토지확보를 통하여 분양가(입주비용) 자체를 낮추는 방안과, 산업단지 분양시장의 가격-품질 조합수요층 타깃 세분화 전략에 의한 산업단지 수급 원활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산업단지 입주환경 개선방안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에서 지가 비중을 낮춤으로써 입주환경 개선비용을 높이는 방안, 입주환경 고급화를 통한 고가 산업용지 수요층 흡수 방안, 산재된 중소규모 산업단지의 입주환경 개선을 위한 hub & spoke 방식의 관리 방안, 소프트웨어 측면의 기업지원 시스템 강화를 통한 입주환경 개선방안 등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먼저, 2장에서 살펴본 경기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은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부족의 문제와, 산업단지 조성과정 지연에 따른 고분양가 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전자는 산업단지 입주환경의 문제이고 후자는 입주비용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 배경에는 사업시행 절차상의 미비점과 불합리함과 수도권 토지이용규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사례 현지조사는 동북아 3개국, 즉 일본, 대만,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으며 현지조사 결과와 시사점은 3장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현지조사 대상지는 일본의 경우 가나가와현청과 가와사키시 사이언스 파크(THINK), 후쿠오카아일랜드 시티, 키타큐슈 에코타운 등이며, 대만은 신주 및 타이중 소재 과학공업원구를 방문하였고, 중국은 산동성 지난고신기술산업개발구와 강소성 쑤저우공업원구 등을 방문조사하였다.
이 밖에 각종 문헌자료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있고 성공적인 산업집적지로 소개되는 선진사례들을 수집하여 사례별 개발현황, 산업집적현황, 개발 및 운영시스템 등 제반 요소별로 정리하여 주요 특징과 성공요인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선진사례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 산업집적지의 성공요인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산업집적지들에 있어 풍부한 고급인력(거점대학)과 산업인프라 확충(단지개발)이 기본적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수준높은 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소 포함)과 글로벌 첨단 대기업의 입주라는 촉매가 더해질 때 본격적인 기업투자 증가와 클러스터 형성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고도의 혁신지향형 클러스터일수록 R&D거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고도의 기업지원서비스 또한 기업유치의 촉진을 통한 성공적인 산업집적지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성공적인 산업집적지들은 저렴한 토지공급, 혁신거점 기관의 유치,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이 뒷받침되었다는 측면에서 공통성을 지닌다.
외국 선진사례의 시사점 고찰을 통하여 경기도 산업집적지 육성 전략을 도출하였는데, 지식집약형 산업집적지 육성을 통한 고학력 청년층 고용확대를 추구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산업단지 모델의 선진화 전략이 제시되었는데, 첨단기술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 재생 등 세 가지 모델을 설정하고 선진사례 시사점에서 도출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시스템의 선진화 전략이 제시되었는데,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주체와 역할의 재정립, 산업단지 입주환경의 질적 개선, 산업단지 기업유치 전략의 고도화 등이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당면 현안과제인 높은 분양가 문제와 열악한 입주환경 문제에 대해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참조하여 충분치는 않으나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높은 분양가 문제는 임대 산업용지 공급확대 또는 저렴한 토지확보를 통하여 분양가(입주비용) 자체를 낮추는 방안과, 산업단지 분양시장의 가격-품질 조합수요층 타깃 세분화 전략에 의한 산업단지 수급 원활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산업단지 입주환경 개선방안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에서 지가 비중을 낮춤으로써 입주환경 개선비용을 높이는 방안, 입주환경 고급화를 통한 고가 산업용지 수요층 흡수 방안, 산재된 중소규모 산업단지의 입주환경 개선을 위한 hub & spoke 방식의 관리 방안, 소프트웨어 측면의 기업지원 시스템 강화를 통한 입주환경 개선방안 등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경기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현황과 과제
제3장 외국의 산업단지 개발 선진사례 조사분석
제4장 경기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선진화 전략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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