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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손상락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issue paper 2010-12] 산업단지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샐태와 개선방안1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 - 73 (7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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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Ⅱ. 산업입지 관련 각종 규정 검토]
1. 국토계획법과 산업입지
2. 산입법과 산업입지
3.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 특례법과 산업입지
[Ⅲ. 경남지역의 산업용지 공급현황과 실태]
1. 산업용지 공급현황
2.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실태
[Ⅳ.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개선방안]
1. 법·계획 체계 측면의 개선방안
2. 행정적 측면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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