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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Yong-Eui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737 - 7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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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CISG)이 발효된 지 22년 그리고 한국이 조약에 가입하여 국내에서 발효된 지 벌써 5 년이 지났다. 2010년 6월 25일 현재,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을 포함하여 74개국이 이 협약의 가맹국들이다. 그 동안 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2500개가 넘는 판례와 중재판정들이 유엔과 연구기관들에 보고되었고, 수 천 편의 연구논문과 출판물 들이 CISG에 관한 연구내용을 소개하였다. 비록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각 국가의 법원들이나 중재기관 들에 따라 충분한 통일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잘 못 적용되는 등의 문제들이 있기는 하나, CISG 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품매매계약법에 관한 전 세계의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법조계가 인식하고 있는 CISG의 역할은 아직도 유럽선진국이나 미국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여 볼 때에 부족함이 많다 CISG는 우리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우리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역상대국이 그 체약국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국제 물품거래의 대부분에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CISG를 적용한 판례를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에게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다. 많은 국제거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에게도 CISG는 아직도 낯설고 또 회피되는 법이 되어 있다. 지난 60년간 국제적인 사법통일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많은 노력의 성과물인 CISG는 2010년 지금 시점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상 파트너들을 포함하여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모든 국가들에서 점점 그 적용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실무 계의 CISG에 관한 무관심 또는 회피경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와 교육계가 그 동안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의 법조인들에게 CISG의 역할과 유용성에 대하여 알려왔다. 법률시장의 개방과 로스쿨을 통한 새로운 법률교육제도의 출발 에 즈음한 이때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CISG 에 대한 편견의 실체를 분석하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유용성과 우리 물품매매법의 개선 방향에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올바로 인식하는데 필요한 논거를 제시하고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ackground of CISG #Applicability of the CISG in Korea #Lack of Awareness of CISG in Korea #Role of the CISG in Korea #Tendency to Exclude CISG in Korea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CISG의 배경, 한국에서 CISG의 역할 #한국에서 CISG의 적용가능성 #한국에서 CISG에 대한 무지와 오해 #한국에서 CISG 적용의 회피 경향 #국제상거래법의 통일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of CISG
Ⅲ. Current Recognition of CISG in the World Legal Community
Ⅳ. The Current Recognition of the CISG in Korean Legal Community
Ⅴ. CISG as a Role Model in Korean Sales Law
Ⅵ. Suggestion to the Korean Attorneys regarding Practice of the CISG in Korea
Ⅶ.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Albert H. Kritzer / 1989 /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Christiana Fountoulakis / 2006 / The Parties' Choice of ‘Neutral Law’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 European Journal of Law Reform 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Gerald Paul McAlinn / 2009 / Japan Join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a Case of Better Late than Never /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1 (1) : 169 ~ dbpia 4. [단행본] - Gerald Paul Mcalinn / 2007 / Japanese Business Law / Kluer Law International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Harry M. Flechtner / 1995 / Another CISG Case in the U.S. Courts: The Pitfalls for the Practitioner and the Potential for Regionalized Interpretation / J.L. & Com. 15 : 127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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