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1. 문제의 소재
2.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의 요건
3. 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성
4. 퇴직금의 특징
5.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계속근로의 가분성
참고문헌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와 상속에 관한 검토 : 일신전속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09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84 .06
직위해제기간 중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산정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퇴직금)
노동법연구
1994 .12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범위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10 .09
퇴직금제도의 법운용상의 문제점
노동법연구
2003 .06
퇴직금규정의 본문과 경과조치의 구별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05 .08
형식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의 본질 : 퇴직금 명목의 가면이 씌워진 임금 :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노동법학
2012 .12
재산분할제도의 발전 및 향후과제
동아법학
2015 .08
산업구조조정기의 퇴직금제도의 한계
노동법연구
2001 .05
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80 .09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에 관한 판례법리
노동법연구
2001 .1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발생시기 - 민법 제839조의3 신설 이후 판례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10 .01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국민연금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학
1986 .06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국민연금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학
1987 .03
국가의 교육권의 법리
[KEDI] 한국교육
2007 .12
휴직후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의 산정방법
노동법학
1991 .12
일본에서의 저작권 간접침해행위의 규제 : 판례·학설 및 입법적 동향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1 .09
기간제 근로의 종료에서 퇴직금의 실질에 대한 고려
노동저널
2009 .04
벤처기업 인사∙노무관리(7)-퇴직금,어떻게 지급되나
벤처다이제스트
2004 .01
부당해고시 취업청구권에 관한 판례 검토
노동저널
2009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