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와 가정폭력

이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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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금옥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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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사회통합의 기초적인 단위로서의 혼인 내지 가족생활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사회통합의 문명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통합의 기초적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지킬 권리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도 가정사도 아닌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갖기에 이르렀고,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로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헌법적 차원의 논의에서 비켜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사회통합의 질서를 강조하는 헌법적 견지에서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와 가정폭력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해 보고(Ⅰ), 가정폭력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헌법상 혼인?가족제도와 가정폭력’의 문제를 검토해본다(Ⅱ). 그리고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실태와 그에 대응한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Ⅲ), 가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상충하며 상존하는 ‘가정폭력과 국가 그리고 기본권보호방안’을 도출해 본다(Ⅳ).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인식전환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로’의 가치관을 환기시킨다(Ⅴ).

Our constitution, as fundamental unit of social integration in order to prepare civilizational crux of social integration from the same private domain as marriage or family life is guaranteeing the right on marriage and family. But by domestic violence and from the family which is a social integrated fundamental unit which our constitution pursues equality of both sexes and individual dignity, the right to free from violence, the rights etc. to defend the body and a life of oneself, the basic right of the human being seriously, infringement is receiving
Consequently, the domestic violence reaches any more to having the recognition which is a social problem where also the problem of the individual is not the family problem, as problem of the fundamental right infringement any more will not be able to look away recently the necessity which will approach is proposed. And yet, our constitution occurs frequently from marriage and family life, does not reflect well the social problem which is a domestic violence, was stepping aside from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level.
From this critical mind,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necessity of discussion on the right on the marriage and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from constitutional aspect which emphasizes a social integrated order(Ⅰ). The domestic violence occurs mainly from marriage and family life, try to investigate the problem of 'constitutional marriage?family system and domestic violence'(Ⅱ). And tries to observe 'the actual condi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contents of the fundamental right which confronts in it' which occurs universally concretely(Ⅲ). Caused by with the peculiarity which is a family and which conflicts and coexists 'domestic violence and the nation and a fundamental right protective plan' leads(Ⅳ). This leads and prevent a domestic violence and exterminates awakening makes, the sense of value of the recognition conversion for and with the right which will live worthy life of human beings(Ⅴ).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혼인․가족제도 #가족생활기본권 #가정폭력 #인권 #기본권 침해 #Rights on a Marriage and Family #Marriage and Family System #Family Life Fundamental Right #Domestic Violence #Human Rights #Fundamental Right Infringemen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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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4. [단행본] - 김병주 / 2002 / 한국의 가정폭력 / 백산자료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진 / 2002 / 가정폭력에 대한 법정책 검토 / 법과 정책연구 2 (2)

6. [단행본] - 김재엽 / 2007 / 한국의 가정폭력 / 학지사

7. [단행본] - 김홍마리 / 2009 / “여성주의 관점에서 ‘아내폭력’ 이해하기”, 가정폭력-여성인권의 관점에서 /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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