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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03 - 2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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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ction system also made change greatly owing to the features of cyberspace. In other words, Internet-based election activities made voters get in touch with candidates not in detour way but directly to be different from media in the past. Existing media generally edited and refined the information supplied by the candidates, while the cyberspace conveyed political messages directly to the candidates without editing process to do two way communication in real time and to realize democratic election from real point of view. Therefore, in the election campaign process, the cyberspace and Internet took the lead in the election by taking advantages of easy approach to many voters with inexpensive expenses and no limitation on time and space. However, two way communication of the cyberspace, no limitation on time and space, wide scope and isochronous function, etc had affirmative effects, while anonymous function of the cyberspace had adverse effects. And, the revision of the Law of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asked Internet press to adopt Internet real-name system and to be punished at violation. The paper examined not only appropriateness of the revision of the Law of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but also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real-na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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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정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선거활동
Ⅲ. 인터넷실명제
Ⅳ. 공직선거법상 강제실명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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