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21 - 14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경찰력을 포함한 치안인력의 강화가 범죄억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결과들의 부정적 결론과는 달리 긍정적인 차원에서 재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재고할 수 있게 된 근거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공식범죄통계자료가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공식범죄통계상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감소추세를 보여 왔던 범죄피해조사상의 추세이다. 즉 공식범죄통계상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범죄가 감소추세로 나타나는 것이 논리적ㆍ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라는 최근의 논의를 수용한 연구이다. 그리하여 같은 기간 이루어진 치안인력의 확대가 범죄 증가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감소에 비례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치안인력의 강화가 한편으로는 범죄 인지를 증가시켜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범죄기록량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실제 범죄는 감소시키는 이중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란 추정으로 귀결된다. 단, 이 때 치안인력 강화의 범죄억제 효과는 제3변인의 개입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분명치 않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판단은 치안인력의 강화가 범죄억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실상 봉쇄해버렸던 국내의 기존 선행연구결과들을 감안할 때, 치안인력의 강화가 범죄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경찰 #치안 #범죄억제 #범죄율 #Police #Security #Deterrence #Crime Rate

목차

국문요약
1. 서론
2. 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경험 연구결과들 사이의 괴리
3. 경찰력 및 치안인력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재검토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9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경찰대학 / 1992 / 경찰순찰 활동의 발전적 개선방안 / 경찰대학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기광도 / 1994 /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이론 / 형사정책연구소식 (26) : 21 ~ 3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기광도 / 1995 / 경찰의 범죄억제에 대한 고찰 / 형사정책연구소식 (30) : 45 ~ 5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기광도 / 2002 /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개괄적 고찰 / 피해자학연구 10 (2) : 5 ~ 19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기광도 / 2007 /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분석: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6 (2) : 257 ~ 29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최영신 ,  강석진 ,  김미선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12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안상희 ,  이민화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6 .08
서울시의 구조적 특성과 살인범죄에 관한 공간 회귀분석
정진성 서울도시연구 2014 .03
동아시아의 사형제도 현실과 미래 :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허일태 저스티스 2017 .02
대한제국시대 출판법의 제정과 출판검열의 역사적 기원
송민호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14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69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