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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옥경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311 - 35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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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사사법적 대응(범죄통제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하여 한국의 범죄통제활동의 변화를 사회변동의 제 측면과 관련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갈등론적 시각을 분석틀로 해서 지난 40여년동안 한국사회변동의 핵심이었던 경제적, 정치적 측면의 변화가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업율과 지니계수로 측정된 경제위기와, 정치사상범의 수와 초법적 조치 그리고 정권별 시기로 측정된 정치적 억압이 법원의 징역선고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범죄율과 판사의 업무부담을 통제하고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경제위기와 정치적 억압변수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징역선고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력범죄자에 대한 징역선고율에 미치는 사회적 맥락변수의 영향력은 미미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과거 한국사회의 범죄통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의 의미와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추후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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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결과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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