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최인섭; 이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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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순래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9-11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3 - 302 (29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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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년재범현상은 현저히 악화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재범소년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아서 1974년의 경우 범행전력이 있는 재범소년의 비율은 전체범죄소년의 7.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31.2%에 이르러서 최근까지도 전체 소년범죄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소년재범현상에 대해, 그간의 학술적 연구가 부족했고 또한 소년의 이질적 속성, 소년의 위험성이나 범죄발전단계에 따른 대처방안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못했음을 감안하여 외국(미국)의 체계적인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범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의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JJDP)은 점차 악화되는 소년재범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1993년에 종합전략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종합전략프로그램은 재범화과정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중심으로 연구결과(research based)와 경험적 근거(data driven)를 토대로 구성된 재범대책이다. 이러한 종합전략프로그램은 이후 주 정부에 소개되었으며 현재 미국의 많은 주정부는 종합전략프로그램을 소년재범문제에 대한 기본대책으로 입법화하고 있다. 이 종합전략프로그램은 배치매트릭, 예방과 조기개입의 강조, 범죄경력에 따른 단계적 제재, 제재수준별 다양한 대처방안의 활용, 위험요인의 평가, 보호요인의 평가 등을 통하여 소년의 이질적 속성과 위험성 그리고 범죄발전단계에 따라서 이에 적합한 대처방안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OJJDP의 종합전략프로그램을 재범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거기준으로 하여, 단계별 제재에서 활용하는 구체적 프로그램 혹은 대처방안을 OJJDP 프로그램 매뉴얼을 중심으로 예방과 조기개입 프로그램, 즉시제재 프로그램, 중간제재 프로그램, 수용제재 프로그램,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악화된 청소년 재범문제에 좀 더 강력히 대처하려는 노력의일환으로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본다. 즉, 지난 2007년 12월의 소년법 개정과 함께 새로 도입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보호자교육명령제도, 그리고 소년보호기관의 기능조정으로 새롭게 변모된 소년원과 신설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프로그램들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을 서술한다. 제2장은 OJJDP 종합전략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가 된 재범화이론을 검토한다. 즉 종합전략프로그램의 논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발전범죄학 이론을 재범발전의 3경로론, 발전학습론, 발전긴장론, 발전유대론, 위험-보호 요인론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3장은 OJJDP 종합전략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종합전략프로그램의 개요와 소년의 이질적 속성과 위험성 그리고 범죄발전단계에 따라 활용되는 다양한 대처방안들을 소개한다. 제4장은 우리나라 재범대책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신설된 프로그램(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과 보호자교육명령제도 및 교육프로그램)과 최근의 기능조정으로 새롭게 운영되는 소년보호기관(청소년 비행예방센터와 소년원)을 중심으로 범죄소년에 대해 현재 활용하는 대처방안들을 살펴본다. 제5장은 재범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범죄소년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개선방안들을 검토한다.

As in many countries, juvenile recidivism has been getting worsen in Korea. Over the past decades, for example, juvenile recidivism rates among official juvenile offenders have continued to steadily grow up from 7.5% in middle seventies(1974) to 31.7% in 2007, indicating that the rates of well over 30% have been maintained up until recently.
However, it must be noted that sufficient efforts have not been made to systematically construct and develop appropriate measures in Korea which are commensurate with heterogeneous natures, different levels of risk, and differential stages of criminal development of juvenile offenders, not to mention a dearth of research on juvenile recidivism.
Given such situati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suggest ways of improving the current practices to promote and expedite further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for prevention of juvenile recidivism which would be more suitable for Korean systems and situation. In doing so, more systematically operated programs for prevention of juvenile recidivism in foreign country(here, those of the United States) have thoroughly been examined and discussed.
In America, for instance, in order to fight against ever worsening juvenile recidivism problems,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OJJDP), a component of the Office of Justice Program, U.S. Department of Justice, developed the Comprehensive Strategy Framework in 1993. Based on theoretical understanding on recidivism processes, this Comprehensive Strategy is research based, data driven, and outcome focused policy measures for responding proactively to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e. Since then, this Comprehensive Strategy has been introduced to many states' governments and has also been legislated as a part of efforts to develop comprehensive juvenile justice approaches in many states. The Comprehensive Strategy guides jurisdictions in developing continuums of responses that parallel offender careers, beginning with early intervention and followed by prevention and graduated sanctions. This Strategy programs encourage communities to use a wide variety of countermeasures congruent to heterogeneous natures, different levels of risk, and differential stages of criminal development of juvenile offenders through use of placement matrix,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graduated sanctions paralleled by offender careers, evaluation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etc..
In this study, while the OJJDP's Comprehensive Strategy Framework is considered as main reference sources for further development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in Korea, actual programs utilized in each level of graduated sanctions as illustrated in the OJJDP Model Program Guide are reviewed. In this process, detailed descriptions of many program types are presented for 5 different stage of graduated sanctions such as prevention, immediate sanctions, intermediate sanctions, residential programs, and reentry.
In addition, ways of improving the juvenile justice system's response to delinquent offenders in Korea are also explored. Specifically, as an attempt to strengthen juvenile justice approaches to heightened juvenile recidivism, several policy measures have been newly enacted and thus introduced recently in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in Korea. To mention a few, they are disposition of juvenile offenders showing early development of serious criminality in custody for a short term period of time(less than one month) in juvenile training school, introduction of special parents training order program, revision of education programs in reformed juvenile training school, and new establishment of 5 Juvenile Justice Alternative Education Centers. Operations of these new programs in juvenile justice field are examined and discussed in light of prevention of juvenile recidivism in Korea.
Finally, it is truly hoped that practitioners both in the juvenile justice agencies and in communities would find really helpful many discussions and materials presented in this report for exploring and developing more diverse programs for prevention of juvenile recidivism in Kore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OJJDP 종합전략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
제3장 OJJDP 종합전략프로그램의 구성
제4장 우리나라 재범예방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 재범예방활동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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