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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국면과 정치적 특성을 분석하는 학술적 개념임에도 그동안 국내에서 신자유주의 개념은 학술적 논의에서조차 분석적 개념보다는 정치적 비판의 전략적 무기로 활용되어왔다. 이는 2009년에 재점화된 ‘체제논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와는 달리 이 글은 네오그람시적 시각에서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결과로 진단하고, 국내에서 신자유주의가 관철되어가는 과정에서 변화된 정치적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신자유주의가 관철되어가는 국면을 자본주의 핵심국가에서 관철된 신자유주의의 보편적 발전경향과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특성을 각각 보수적 신자유주의, 사민주의적 변형주의, 자본주의의 탈시민적 과정으로 진단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항 헤게모니의 발전모델을 이념형적 차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네오그람시 이론과 헤게모니
3. 신자유주의의 도입단계― 자본의 위기관리와 김대중 정부의 등장
4. 사민주의적 신자유주의로의 이행―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변형주의’
5. 이명박 정부: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혹은 탈시민적 자본주의로의 이행?
6. 맺음말: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발전유형의 보편성과 특수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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