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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75 - 9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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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979년 최초로 도입된 긴축 등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킴으로써 일련의 민중항쟁을 유발시켜 박정희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됐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의도하지 않게 민주주의발전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이 기회는 신군부의 쿠테타로 사라지고 말았다.
1990년대 김영삼정부는 금융개방 등 보다 강력한 신자유주의정책을 추구했고 이는 불행히도 1997년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그러나 이 위기는 대선직전에 터져 나와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만들어줬다.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발전에 기여를 한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유례없는 양극화를 가져왔고 이는 민주화세력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불러왔다. 그 결과 권위주의적인 냉전세력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또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의 중요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neoliberalism #democracy #social polarization #Kim Dae Jung #Lee Myung Bak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양극화 #김대중 #이명박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ome Thoughts about Neoliberalism and Democracy
Ⅲ. Neoliberalism and Democracy in Korea
Ⅳ.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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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Boron, Atilio / 1981 / Latin America: Between Hobbes and Friedman / New Left Review (13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Cumings, Bruce / 1989 / The Abortive Albetura / New Left Review (17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umings, Bruce / 1998 / The Korean Crisis and the End of Late Development / New Left Review (231) google schola 4. [단행본] - Dahl, Robert / 1971 /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 Yale Univ. Press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Eco, Umberto / 1995 / Eternal Fascism /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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