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20년의 한국 사회 :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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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훈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34 - 65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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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민주화 이론이 도달한 지점, 즉 '민주주의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민주화 20년의 한국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구체적인 통계지표를 통해 민주화 20년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를 검토했다. 먼저, 절차적 민주주의의 영역인 정치적 영역을 분석했고, 다음으로 실질적 민주주의의 영역인 경제적 영역을 살펴본 다음 사회문화적 민주주의 영역인 시민사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첫째, 정치적 민주주의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독점적 정당체제는 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 막는 핵심 요인이다. 둘째, 경제적 민주주의는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악화되었다. 견조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체 사회의 부는 증가하였지만, 사회적 양극화의 핵심 차원, 즉 계층 간 양극화, 지역 간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모두에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문화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시민들의 삶의 피폐화시키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아시아 최고의 이혼율과 OECD 최고의 자살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 및 개인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는 새로운 가치 및 세력을 형성시켰다. 자발적 결사체 및 사회운동단체의 증가, 공론장의 변화, 그리고 시민의식의 다원화는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가 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민주주의의 한계가 정지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던 사회문화적 민주주의 성장, 즉 새로운 가지 및 세력이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도약시킬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at assessing South Korean democracy 20 years after the democratization with regard to the "quality of democracy."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first of all, it examines various statistical data reflecting some paradigmatic changes for the last 20 years. Drawing upon the statistics, it analyzes (1) procedural democracy in the political sphere, (2) substantial democracy in the economic sphere, and (3) socio-cultural democracy in civil society.
Through the analysis, I put forth four claims. First, the political democracy is not yet fully-fledged. Despite a fair amount of achievement in democratic procedures, there still remain some significant restraints in reality. The conservative monopoly party system is the most inherent limit to prevent upgrading of democracy in spite of institutional maturation. Second, the economic democracy has been exacerbated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98. While the total wealth of the whole society has been increased by the steady economic growth, increasing inequalities has amounted to multiple social polarizations in class, inter-regional, and inter-firm levels. Third, the increasing pressure of the social polarization has undermined the socio-cultural foundation of the democracy. The crisis of the family and individuals has takenvarious forms such as the class reproduction strengthened by unequal education opportunities, the serious divorce rate at the highest in Asia, and the suicide rate at the highest among the OECD countries. And, fourth, despite the limits in political and economic democracy, democratization has begotten new values and social forces, as manifested by the multiplication of civic associations and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changes in the public sphere, and diversification of civil consciousness.
20 years after the democratization, Korean democracy is faced a new challenge. The future is not clear. The limits in economic democracy exacerbated by the social polarization might push political democracy backward. But, faced with this pressure, the new values and social forces brought forth by the maturation of socio-cultural democracy may make democracy leap forward. Now, it is at crossroads.

#민주화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사회문화적 민주주의 #시민사회 #사회적 양극화 #democratization #political democracy #economic democracy #sociocultural democracy #civil society #social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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