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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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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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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6년 민주화 이행이 시작된 이후 필리핀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성격과 특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하여 민주화 과정을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 민주주의가 1970년대 이전의 엘리트 민주주의와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필리핀 민주화 이행의 성격과 방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비자유민주주의 개념 중 어느 것이 더욱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민주화 이후 필리핀 민주주의의 성격과 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주화 과정에서도 여전히 정치엘리트들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둘째, 정치엘리트들이 주도한 민주화 과정의 필리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비자유민주주의에 가깝다. 셋째,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 민주주의에는 과거와는 달리 제한적이나마 대중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요약하면, 민주화 이후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엘리트적 특성이 강한 비자유민주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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