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 : 민주주의 논쟁 중심으로 :민주주의 논쟁 중심으로

이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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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춘구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4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75 - 4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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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표현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격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헌법을 비롯한 공법체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새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두 가지를 표현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위 진보진영의 학자들은 역사 교과서 개정시안처럼 민주주의로 표현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소위 보수진영의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대립하고 있다. 또 하나의 흐름은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에다가 사회민주주의까지 포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만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의 핵심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제1설은 민주주의 제 제도로 표기한 제헌헌법처럼 민주주의로 표기해야 한다고 한다. 제2설은 1972년 헌법이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했기 때문에 더욱 더 자유민주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한다. 제3설은 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두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제2설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헌법학계를 비롯해 공법학계도 이 입장이 다수설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연원과 제정동기, 과정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제1설로 할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경계의 모호성이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제3설 또한 사회민주주의의 연혁과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전혀 뿌리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공법 연구자는 이 같은 논쟁의 핵심을 파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발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public of Korea is heated by the dispute of democracy from the history textbooks, used nationwide, for all k-12 levels of grade education. The core of the dispute is the use of the term "democracy". So called Progressives argue that we must use the terminology of democracy "itself". They explain that the constitution provides only democracy itself. They also explain that the government should not restrict to labeling democracy as liberal and there is no reason as to why the government should. However, the majority of scholars, i.e. political scientists, history professors, and constitution professors, define democracy as liberal democracy. They emphasize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liberal democracy even from the first establishment and that the forefathers of the constitution desired for western liberal democracy. Furthermore, some Progressives assert that the constitution contains not only liberal democracy but also social democracy. They attempt to explain that the principle of the social welfare state is linked to social democracy. These tripartite interpretations on the Korean democracy are provoking people and depend on the attitude toward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The first Progressives define this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s one element of overall democracy. The second majority stresses that this is the key element of liberal democracy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is based on liberal democracy literally and naturally. Also, some Progressives analyze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is composed of a liberal democracy and social democracy and that liberal democracy contains social democracy, with the liberal democracy being more importan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raditionally that Korea has adopted a liberal democracy. The researcher argues that this attitude towards democracy is the ultimate and the most important. This research intends to find out the real meaning of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nd liberal democracy. To do so, I gathered various theories and philosophy about democracy from ancient Greece through moder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to Germany. My conclusion is that liberal democracy is the best interpretation about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nd we must devote to developing liberal democracy. Finally, I try to suggest how to develop the Korean liberal democracy and how to realize real liberty and equality in modern Korea. In this confused society we as public law scholars must try to study the truth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is is the spirit of this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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