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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1 - 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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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품질은 어떤 수준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다. 이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민주주의 개념이 서로 다르거나, 민주주의 품질을 측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을 체계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최소주의적 개념인 선거민주주의, 중범위적 개념인 자유민주주의, 최대주의적 개념인 시민민주주의로 분류하고, 선거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시민적 자유와 법의 지배, 그리고 시민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반응성과 책임성을 민주적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았다. 분석에 의하면, 한국 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서 민주화 진전이 정체된 상태로, 자유민주주의 차원의 민주적 품질들은 부분적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민주주의적 차원의 품질은 매우 취약한 수준에 있다.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민주화의 정체로 인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시민적 회의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적 품질 개선, 높은 수준의 민주적 책임성과 반응성의 확보, 그리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민주주의 품질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KOREA #QUALITY OF DEMOCRACY #ELECTORAL DEMOCRACY #LIBERAL DEMOCRACY #CIVIC DEMOCRAC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분석 시각: 민주화와 민주주의 품질
Ⅲ.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 평가
Ⅳ. 민주주의 질적 심화를 위한 과제
Ⅴ. 결론: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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