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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4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41 - 27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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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심각한 이념적 혼란 중에 있는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러한 이념극복을 넘어 국민통합ㆍ사회통합을 위한 인문사회학적ㆍ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작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최근 유럽에서 레이몽 부동교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와 그 이론적 대안에 대한 다양한논의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한국사회의 이념 논쟁 분석을위한 이론적 틀을 만들어 보았다. 둘째 부분은 한국사회의 이념논쟁들을 분석하고 진단한 후, 그것에 대한 인문사회학적ㆍ정책적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나는 고전적 사회학자들의 논의에 입각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문제점들을 탐색해 보았다. 그리고 이들이 기존의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문제의식과 이론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 후에, 한국적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 논쟁이 등장하게 된 지적 맥락을 재구성해 보았다. 특히 그 과정에서 온건한 중도 좌파지식인들이 제기한 공화주의 모델에 관한 논의의 배경과 그들의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적 공화주의 이념모델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ㆍ인문사회학적 대안을 찾아보았다. 이렇게 새롭게 적극적으로 정의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한국사회의 온건한 진보 세력과 합리적 우파 세력으로 하여금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라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게함으로써 한국사회를 통합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담 스미스의 _도덕감정론_과 프랑스 제 3공화정 당시의 공화주의 모델에 대한 연구가 소중한 교훈을 줄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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