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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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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5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37 - 28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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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특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진보적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란 과거의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대표 격인 박정희 체제의 논리와는 구별되는, 한국 우파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것이다. 둘째, 한국 진보주의 진영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로부터 제기되는 정치적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한국경제 #neoliberalism #social democracy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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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ing-Andersen, G / 1990 /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 Polity Press google schola Friedman, M / 1962 / Capitalism and Freedom / Seewald Verlag google schola Meade, J. E / 1989 / Agathotopia: the economic of Partnership / Aberdee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Piketty, T / 2006 /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A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google schola 강남훈 / 2009 /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 민주노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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