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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도중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9-25-06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71 - 5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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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개정논의
3. 외국의 입법례
4. 개별적 쟁점에 대한 검토
5. 소결: 개정안 사안
6. 추론 : 형사법개정연구회의 주요 논의 경과
7. 형사법개정연구회 최종 개정시안(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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