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비례적 양형론에 관한 연구

손동권;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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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손동권 김재윤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6-12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3 - 295 (28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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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우리나라 양형제도에 대한 문제의 제기
제3장 전통적 형벌론 및 양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범행비례적 양형론의 등장
제4장 범행비례적 양형론의 기본내용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1
제5장 기타 주요국가(독일 제외)에서의 범행비례적 양형론
제6장 범행중대성의 평가와 형벌범주에의 편입
제7장 결론 및 범행비례적 양형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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