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성 개념(Complexity Concepts)을 적용한 정책연구 : 정책결과의 원인연구와 정책설계 방법을 중심으로 :정책결과의 원인연구와 정책설계 방법을 중심으로

이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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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49 - 2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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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ntends to apply the concepts of complexity to policy studies, and particularly tries to analyze the cause of policy results (policy failure and success), using the concept of "policy fitness landscape" which originates from "fitness landscape". For a case study, we chose the early atomic nuclear power plant policy and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policy, and investigated them in comparative historical method.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early policy fitness landscape is very simple to locate the high degree of fitness for policy practices, but policy landscape change continuously with the course of time inducing the failure of policies which could not adapt to change.
In another aspect, this study seeks a relevant policy design method to succeed in analysing policies and adapt to changing policy landscape, suggesting social dynamics theory, developmental evaluation model, and initiative evaluation model which are grounded on complexity concepts. These theories and models indicate that the policy design and redesign through continuous developmental evaluation are needed to adapt to an ever changing complexity policy environment and succeed in policy practices.

#complexity concepts #policy fitness landscape #developmental evaluation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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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형 / 2009 / 정책연구에서 복잡성 이론의 유용성 및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행정논총 47 (2) : 281 ~ 31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길수 / 2004 /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13 (5) : 159 ~ 18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훈 / 2003 / 학습조직과 시스템사고를 중심으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원인과 교훈 / 한국정책학회보 12 (1) : 299 ~ 324

4. [단행본] - 김영평 / 1991 /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 고려대학교 출판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화준 / 2009 / 정책학의 토착화의 정책진화의 논리 / 한국정책학회보 18 (3) :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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