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방안

함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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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정호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第28卷第4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99 - 249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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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중앙은행은 단기금리수단만을 가지고 국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달성이라는 기본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금융혁신과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은행지준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별지 않은 장래에 중앙은행의 단기금리 조절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저물가ㆍ저금리 상황에서 발생한 과잉유동성은 자산가격 거품의 발생과 붕괴과정을 통해 신용경색과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등 금융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나아가 부채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중앙은행은 단기금리 조절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신이 공급하는 신용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수단이나 혁신적인 통화정책운영체계를 새로이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중앙은행이 단기금리 조절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용총량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안적인 세 가지 통화정책운영체계인 채널시스템, 지준부리 레짐, 그리고 자산준비제도를 소개하고 이들의 작동원리와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금융안정 #통화정책운영체계 #채널시스템 #지준부리 레짐 #자산준비 제도 #financial stability #channel system #interest-on-reserves regime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s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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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기, 함정호. 최근 유동성 과다현상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 2003

함정호, 홍승제. 資産價格變動과 通貨政策:통화정책 역할변화와 운용방식 및 수단의 적절성. 한국경제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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