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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94-15
발행연도
1994.12
수록면
9 - 188 (18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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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치료의 필요성과 그 제한
제3장 각국의 정신보건법제
제4장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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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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