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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건의 정신질환자의 범죄들이 언론에 보고되고 민감한 쟁점이 되었다. 종래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건들을 보면, 조현병 환자 A는 자신을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를 살해하였고, B는 아파트에 방화하고 대피하던 다수의 주민들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였다. C는 친누나를 살해하였으며, D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던 이웃 할머니를 살해하였다.
아마도 이를 지켜본 시민들 중 일부는 이러한 정신질환 범죄자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격리는 인권 침해의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인신보호법은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격리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현행 인신보호법은 법원이 피수용자의 인신구속으로 인한 구제 청구 사건 심리를 담당함(인신보호법 제8조)을 규정하여, 인신구속 관련 결정에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인신구속에 정신의학 전문가의 판단을 넘어 인권을 고려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법률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의료시설에 수용, 보호, 감금되어 있는 자도 그 보호대상인 “피수용자”(제2조 제1항)로 정의한다는 것은 정신질환자와 같이 의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인신구속에도 의학적 고려 이외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현행 법제는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제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외래치료지원제가 있다. 이미 범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래치료지원제는 명백히 기원이 다른 제도이다. 그러나 ‘치료’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만큼, 적절히 구상한다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치료적 예방 혹은 대응책일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살피고, 현행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제와 정신건강복지법상 외래치료지원제를 살피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고려한 치료적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아마도 이를 지켜본 시민들 중 일부는 이러한 정신질환 범죄자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격리는 인권 침해의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인신보호법은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격리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현행 인신보호법은 법원이 피수용자의 인신구속으로 인한 구제 청구 사건 심리를 담당함(인신보호법 제8조)을 규정하여, 인신구속 관련 결정에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인신구속에 정신의학 전문가의 판단을 넘어 인권을 고려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법률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의료시설에 수용, 보호, 감금되어 있는 자도 그 보호대상인 “피수용자”(제2조 제1항)로 정의한다는 것은 정신질환자와 같이 의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인신구속에도 의학적 고려 이외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현행 법제는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제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외래치료지원제가 있다. 이미 범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래치료지원제는 명백히 기원이 다른 제도이다. 그러나 ‘치료’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만큼, 적절히 구상한다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치료적 예방 혹은 대응책일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살피고, 현행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제와 정신건강복지법상 외래치료지원제를 살피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고려한 치료적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정신질환자의 범죄현황과 장애인의 건강권
Ⅲ.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치료의 법적 근거
Ⅳ. 정신질환범죄자의 건강권을 고려한 치료적 대응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04 /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정신감정을 중심으로 - / 법조 53(7):5~39
김병수 / 2019 / 한국형 치료명령 모델의 개발 / 법학연구 60(1):195~217
김혜경 / 2016 /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개선방안 / 형사정책 28(2):109~137
김혜정 / 2017 / 치료사법의 관점에서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에 대한 검토 / 홍익법학 18(2):285~308
박인환 / 2018 /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 및 위기대응과 국내적 시사점 / 의료법학 19(1):23~80
김병수 / 2019 / 한국형 치료명령 모델의 개발 / 법학연구 60(1):195~217
김혜경 / 2016 /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개선방안 / 형사정책 28(2):109~137
김혜정 / 2017 / 치료사법의 관점에서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에 대한 검토 / 홍익법학 18(2):285~308
박인환 / 2018 /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 및 위기대응과 국내적 시사점 / 의료법학 19(1):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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