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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민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희언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강민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3 - 1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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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정신질환자들이 경험하는 민간보험 가입 차별이 정책 문제로 인식된 이후부터 이에 대한 정책이 도입되기까지 지난 10여 년의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정신질환 이력 또는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상황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로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정책 행위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과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각자의 언어로 표현한 담론의 내용과 변화를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체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면밀한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세 가지 시기별 담론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의 꾸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이해관계자들 간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포함한 관련 개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상법과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담론은 경증이며 회복이 가능한 ‘국민들’의 문제와 상대적으로 중증인 ‘장애인’의 문제로 분절화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모색되었다 해도 정책대상집단으로서의 정신질환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어야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ental Illness #Mental Disorder #Discrimination in Purchasing Private Insuranc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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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 2010 / 정책의 담론화, 담론의 정책화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94~614 google schola 강근복 / 2002 / 정책분석론 (제2판)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강민아 / 2007 /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2):23~45 google schola 강민희 / 2008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장애담론 분석: 시행령 제정과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28(2):209~235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05 /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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