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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93-29
발행연도
1993.12
수록면
13 - 250 (2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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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지위와 연혁
제2장 경찰권행사의 목적과 한계
제3장 직무의 범위
제4장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제5장 보호조치
제6장 위험발생의 방지
제7장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8장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9장 사실의 확인 등
제10장 유치장
제11장 장구의 사용
제12장 최루탄의 사용
제13장 무기의 사용
제14장 벌칙
제15장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독일연방 및 주의 통일경찰법 표준안(Musterentwurf eines einheitlichen polizeigesetzes des Bundes und L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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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의 적법성의 한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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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한양법학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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