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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93-02
발행연도
1993.12
수록면
11 - 199 (19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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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약물범죄의 통제와 수익몰수의 필요성
제3장 몰수의 역사
제4장 외국의 입법례
제5장 우리나라의 몰수제도
제6장 약물범죄수익몰수제도를 위한 입법적 권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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