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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필규 (SH공사)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5卷 第7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67 - 8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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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main causes of conflict by classifying litigation examples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 promoted in Seoul according to the process, Designation of Redevelopment District, Promotion Committee, Establishment of Partnership, Project Implementation, The Management and Disposal, etc. Also, this study is focusing on searching for an active solutions to the conflict with main agents and interests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As the result, 1) It can be possible to consider clarify that the real estate appraisal have to finish before the Public Notice of Parcelling-Out. 2) It is necessary to confirm obtaining the consent of all the owners of lands, when establishing the promotion committee for the project. 3) Careful examination by the official in charge of the project will prevent litigations on the Redevelopment Project. 4) It is necessary to make the residents in the district understand of business process through compulsory regular course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etc.
#정비사업 #소송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 #현금청산 #Redevelopment Project #Lawsuit #Associational Establishment #Plan for Management and Disposal #Cash Liquid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소송현황 분석
Ⅳ.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요인 분석
Ⅴ. 결론
인용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2. [기타자료] - 권창주 / 2010 /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소송유형 및 처리방안 검토-서울시를 중심으로 / 도시정비 : 13 ~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호철 / 20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른 재건축 분쟁해소 효과 / 주택도시 (75)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진 / 2008 /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웅규 / 2008 / 정비구역 지정관련 소송으로 본 구역지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 대전시 대동 33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관련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 (11) : 245 ~ 252 dbpi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중진 / 2006 / 뉴타운사업에서의 갈등해소를 위한 참여주체간 역할 연구 / 도시설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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